리니지 프리서버 처벌, 불법 사설서버 단속당했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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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많은 온라인 게임들은 게임 개발사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서버 이외에 공공연히 사설서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게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제하고 개인이 이를 카피하여 프리서버를 운영한다면 게임산업진흥법위반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와 같은 여러 가지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설서버는 정식 버전과 같은 콘텐츠가 제공되고,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가 아이템이나 경험치 획득률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정식 게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요.​사설 서버가 과거에는 PC 게임 위주로 운영되었다면,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상대적으로 소스코드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버 구축이 쉽지 않아, PC 게임에 비해 불법 사설서버가 드물었는데요. 또한 대부분 모바일 게임은 월 정액 등 요금이 필요하지 않아 이용자도 사설서버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 수요를 뛰어넘으면서 시장이 커졌고, 게임 내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한 허들도 높아짐에 따라 사설 서버가 등장한 것인데요.​온라인 게임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불법 사설 서버(Private Server)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불법 사설서버는 정식 버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무단 제공하며,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환전 행위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 수단이 없어 이용자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게임 소스 코드를 비공식 경로로 획득해서 구축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요.​이는 지식재산권 도용에 그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창출하며, 게임머니 환전이나 도박 콘텐츠 등으로 건전한 게임 산업 기반을 해친다고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범죄수익은닉, 사기 등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고 유죄판결이 난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처벌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사설서버 사용하는 이유는​게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싼 이용료를 내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캐릭터를 양성하는 정식 개발사의 게임보다, 사설 서버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며 희귀 아이템까지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기에 이른바 ‘니즈’가 충족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설서버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아이템을 정식 서버보다 낮은 비용으로 판매하고, 사행성 도박 콘텐츠를 가미하여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운영자와 이용자 양쪽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무단으로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자의 의도대로 게임을 바꿔서 이용하여 기존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배급,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프리 서버를 구축하여 업으로 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같은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했으나,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적용시킨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해당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구축된 프리 서버를 폐쇄시키고 있습니다.​​불법서버 운영 추징금 최대한 줄이려면​A 씨는 리니지 불법 서버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 2억 원을 얻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결정을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추징금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씨가 불법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받은 범죄수익금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위 조항은 ‘불법 서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기에,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A 씨가 얻은 범죄수익이 ‘불법 서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A 씨가 제공하는 사설서버에서 게임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요. 다만,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 엄밀히 말하자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였을 뿐, 게임 자체 제공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의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이고 유추 해석을 금하고 있기에, 리니지 서버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니 않은 이상 위 2억 원의 대가를 범죄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판결을 파기하였고, 형량 역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이렇듯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처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된 범행 수익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으로 선고가 되기 때문에 과도히 측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또한 운영 기간, 동종 전과 유무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만일 가담 정도가 깊고 오랜 시간 동안 관여, 가담한 경우일 경우 혹은 본인이 주도하여 구축하고 운영한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본 혐의의 경우 증거 은닉, 멸실, 훼손할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본인의 가담, 관여 정도에 맞추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를 받아 로펌 YC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안에서, YC는 의뢰인이 사설 서버를 개설하게 된 경위와 도박이나 사행성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결국 소액의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이렇듯 사설 서버 운영 사건에서는 본인이 이미 해당 서버를 개설한 것이 사실이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대응은 하등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운영 기간 축소 방안, 수익금 감액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운영 형태도 취미로 시작한 것인지, 전문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운영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 게임사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형 게임사의 적극적 법률 대응을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실무상 보자면 아예 본격적으로 리니지와 같은 유명 온라인 게임의 대규모 프리 서버를 운영하면서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버 관리 책, 개발자, 통장관리 책, 수금책, 인출책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불법 서버 개설에 연루되는 사례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된 과거의 온라인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거나 동호회 형식으로 소소하게 복제서버를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운영방식이든 간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온라인게임을 불법 복제하여 복제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이나 게임산업 법 등 위반은 물론이고, 연루된 사안이 많고 수익금이 많게 판단된다면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데요.​리니지 온라인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개설 및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대처 하려면...​당연하겠으나 유명 게임사는 대기업으로서 자체 모니터링 담당자들이나 연계 로펌 등을 통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관리와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프리서버 운영자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자사의 권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프리서버 운영이 별일 아니고, 적발되더라도 벌금 몇 백만 원 내면 되겠지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데요.​요컨대, 결과적으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이나 관리, 개설 등에 관여한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상황이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법리들을 꼼꼼히 살펴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로펌 YC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량과 추징금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면밀한 상담이 가능한 YC에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