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물거래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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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좌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사설선물거래소 홍보처벌 수위선물거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거액의 증거금이 필요한데요. 그렇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은 사설거래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식 리딩방 회원들에게 사설 HTS 홍보하고 선물거래를 유도한 A씨는 지수의 변동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돈은 몰수하여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대여계좌 총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들의 손실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약 27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A씨를 사설선물거래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박사이트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특히 직접 운영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홍보만 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량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대여계좌 총판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적용되는데요. 증거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설선물거래소의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사설선물거래소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투자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HTS 프로그램을 통해 지수 변동에 베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박사이트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차트를 조작했다면 사기죄 역시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간혹 '자신은 단순 직원이었다', '홍보만 했고 직접적으로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사설선물거래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 관리자, 고객 관리 직원, 총판, 입·출금 담당 직원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Q. 단순 직원보다처벌 수위가 높습니다.대여계좌 총판의 경우 처음에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리딩방 회원들을 유입시키기도 하고, SNS 및 유튜브 등을 이용하거나 DB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회원들의 베팅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만큼 유입시킨 투자자들이 많다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높기 때문에 형량 역시 높아질 사설선물거래소 수 있습니다.이처럼 일반 직원들처럼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더욱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단순 직원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고, 대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보다는 2년 이내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공범들이 많은 사건인 만큼 체포, 구속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하지만 대응방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설선물거래소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Q. 사설선물거래소 형량을 낮추기 위한대응방법이 있다면?대여계좌 총판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홍보 방식과 내용사이트 운영 가담 여부범죄 수익금운영 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많은 사건인 만큼 수사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구속될 경우 실형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은 단순히 홍보를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조직으로부터 배너 및 문구를 전달받아 지수에 베팅하여 도박사이트처럼 운영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설선물거래소 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어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Q. 아직 경찰 조사를받기 전이라면대여계좌 총판들이 얼마나 많은 회원들을 유입시켰는지에 따라 운영자 역시 수익이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고, 사이트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홍보를 담당하는 사설선물거래소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만약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서는 관련 계좌들을 전부 추적하여 금액을 합산하고, 사설거래소 규모를 특정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규모가 크면 클수록 피해금이 높고, ▲회원들의 손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하고 규모를 줄여 형량을 낮출 사설선물거래소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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