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정비 및 운영 실태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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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동물보호·복지 남양주유기견보호소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됨

&nbsp-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신설 되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시설·운영기준 충족에 필요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남양주유기견보호소 필요

ㅇ 민간보호시설 현황 및 실태

&nbsp법 적용 현황

&nbsp’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은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nbsp-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남양주유기견보호소 함(법 제37조 제1항)
&nbsp&nbsp*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nbsp-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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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지 관련 운영 실태 조사 남양주유기견보호소 개관 1
제1절 조사대상 및 방법 1
제2절 조사의 한계 1
제3절 조사대상 시설의 입지 분석 개관 2

제2장 입지 관련 운영 실태 조사 상세 6
제1절 가축분뇨법 남양주유기견보호소 위반 관련 6
제2절 국토계획법 위반 관련 9
제3절 가설건축물 관련 검토 25
제4절 건축법 위반 관련 31
제5절 농지법 위반관련 35
제6절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관련 37
제7절 교육환경보호법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및 악취방지법 위반 관련 39

제3장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실태조사 42
제1절 시설 현황 실태조사 개관 42
제2절 시설 현황 실태조사 상세 47
&nbsp1. 행강유기견보호소 47
&nbsp2. (사)고유거 53
&nbsp3.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남양주유기견보호소 58
&nbsp4. 내사랑바둑이 1보호소 63
&nbsp5. 내사랑바둑이 2보호소 68
&nbsp6.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목포고양이보호연합) 72
&nbsp7. 사단법인 리턴 78
&nbsp8. 사단법인 어독스 83
&nbsp9. 사단법인 포해피니스 86
&nbsp10. 꽁꽁이네 89
&nbsp11. 똥강아지공화국 92
&nbsp12. 남양주유기견보호소 창녕쉼터 96
&nbsp13. 안성평강공주보호소 99

제4장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및 시설 실태조사 시사점 102
제1절 입지 조사의 시사점 102
제2절 시설 실태조사의 시사점 113
제3절 입지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남양주유기견보호소 정비방안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