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후폭풍! 급매·계약 파기, 강남 부동산의 운명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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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국토교통부가강남3구와용산구아파트전체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지정하면서부동산시장이크게흔들리고있습니다.

불과한달전까지만해도허가구역해제가기대되던분위기였기에,이번정책변화는시장에큰충격을주고있습니다.





토허제확대,부동산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까?
이번 강남엘리트 조치로 인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총 2,200개 단지, 강남엘리트 약 40만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를 강남엘리트 보호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강남엘리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용산부동산시장,지금어떤상황?
부동산중개업소에따르면,정책발표이후강남·용산지역에서는거래가급감하고있습니다.매물을내놓던집주인들은서둘러가격을조정하거나급매로내놓는반면,매수자들은관망세로돌아서면서거래가거의멈춘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에서는 허가구역 강남엘리트 해제 기대감으로 32억 원까지 올랐던 리센츠 전용 84㎡ 매물이 하루 강남엘리트 만에 29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반포동, 대치동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도 강남엘리트 매수 문의가 급감했고, 일부 계약은 파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허제확대가거래에미치는법적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6㎡를초과하는주거용토지를매수할경우2년간실거주해야합니다.문제는기존임차인이있을경우입니다.집을사려는사람이매도를하려면임차인의퇴거확약서를받아야하므로,실거주요건을맞추기가쉽지않습니다. 이로인해갭투자는사실상불가능해졌고,전세를끼고투자하려던수요도위축되었습니다.이는결국전세매물감소로이어져,전셋값상승가능성을높이는요인이될수있습니다.
강남 강남엘리트 3구·용산구 외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
강남권이토허제규제에묶이면서마포구,성동구,강동구등주변지역에대한관심이높아질가능성이제기됩니다.일부지역에서는호가상승움직임이보이지만,강남권의조정가능성을고려해관망하는분위기가더강합니다. 예를들어,마포구아현동에서는한매도자가규제발표직후호가를올려매물을내놓았지만,매수문의가줄면서다시기다려보기로했다는사례가나왔습니다.반면,최근가격이많이올랐던강동구고덕동이나노원구상계동은추가적인매수세유입이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있습니다. 여기에금융당국의대출규제강화가겹치면서,서울전역에서거래가둔화될가능성이더욱커지고있습니다.

토허제 확대, 앞으로 시장은 강남엘리트 어떻게 변할까?
1️⃣거래절벽가속화 매수자들은시장을지켜보는분위기고,매도자들은가격을낮추지않는이상거래가성사되기어렵습니다.
2️⃣전셋값상승가능성 투자수요가사라지면서전세매물이줄어들고,전세가상승압력이커질수있습니다.
3️⃣정책신뢰도하락 한달만에규제가바뀌면서부동산시장의예측가능성이낮아졌고,정책에대한불신이커지고있습니다.
결국,이번토허제확대는단기적으로강남·용산부동산시장을얼어붙게만들고,전세시장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큽니다.앞으로시장이어떻게반응할지예측하기어려운만큼,실수요자와투자자모두신중한접근이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