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카드깡' 형태의 현금서비스 사기, 피해자는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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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범죄'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현금화)은 신용카드 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킨 후 가짜 매출전표를 기록해 불법적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를 가장한 후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 범죄 행위이며, 신용카드사나 금융당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카드깡 범죄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짜 매출 발생 방식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허위 결제를 진행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정산금을 챙기고, 소비자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보통 20~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품권·기프트카드 매입 방식신용카드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대량 구매한 후, 이를 할인된 가격에 현금으로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카드사는 이를 현금화 목적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 연계 방식불법 대부업자들이 카드깡을 통해 높은 이자를 받고 현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강압적인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기술과 금융 환경의 변화로 카드깡이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어, 단순한 현금 융통을 넘어 금융사기, 돈세탁, 보이스피싱과 연계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카드깡가짜 쇼핑몰을 만들어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몰은 대부분 짧은 기간 운영되며,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메인을 변경합니다.▶ 페이 서비스 및 간편결제 시스템 악용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허위 결제를 진행한 후 환급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계해 돈세탁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연계보이스피싱 조직이 카드깡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결제하고,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신용카드로 해결하세요”라는 식의 광고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유령 가맹점 활용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후 카드사에서 가맹점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운영 없이 카드깡만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특히, 투자리딩방 등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카드깡이 각종 경제 범죄의 현금 창구로도 악용되는 등 '카드깡'범죄가 점차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목돈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범죄와 카드깡이 결합되면서 카드깡 관련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수익 보장형 투자사기 + 카드깡· 사례 : 최소 투자금 5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 안에 2배로 불려드립니다!, 투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만들 수 있다며 카드깡을 유도함. 피해자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 투자하지만, 결국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함.→ 실제 사례 :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이 카드깡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융통하도록 유도한 후 먹튀한 사건이 발생. “소액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카드깡으로 1천만 원 이상 투자했다가 빚만 떠안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 가짜 주식·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사례 :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면 5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로 투자 유도. 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도록 함. 실제 주식은 존재하지 않거나, 비상장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한 후 잠적.→ 실제 사례 : A 씨는 SNS 광고를 보고 100만 원 투자로 1억 원 만들기라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카드깡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다가 전액 손실. 투자회사 대표는 결국 잠적했고, A 씨는 신용불량자가 됨.▶ 리딩방 및 해외 선물·FX마진 투자 사기· 사례 : SNS에서 무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기법을 전수. 투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만들도록 유도. 결국 리딩방 운영자는 실제 투자 없이 가짜 계좌로 수익을 조작한 후 돈을 가로챔.→ 실제 사례 : B 씨는 유명 유튜버가 운영하는 리딩방을 보고 FX마진 거래에 투자했다가 손실. 추가 투자하면 복구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깡까지 했지만 결국 모든 돈을 잃음.▶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사례 : 지인 3명을 소개하면 추가 수당 지급"같은 다단계 투자 상품을 판매.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카드깡을 유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의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영되다가 결국 파산.→ 실제 사례 : 유명 다단계 회사가 월 10%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카드깡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게 함. 결국 신규 투자금이 끊기자 회사는 파산했고, 피해자들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됨.이러한 카드깡 투자사기의 공통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카드깡을 유도하며, 투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을 적극 권장합니다. 최종적으로 투자금이 사라지거나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다가 사기 조직이 사라지는데, 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카드깡을 동반한 투자 사기는 신용불량자, 경제적 피해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선물거래, 다단계 등에서 카드깡이 악용되고 있으므로, 카드깡으로 투자금을 만들라는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기나 횡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이나 이를 중개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카드깡 가맹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카드깡 이용자(소비자):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으로 카드 사용 정지, 연체 기록 등록 등의 불이익 발생▶ 부가세법 위반 (허위 매출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 탈루 혐의 추가 가능사기나 횡령 등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속여 피해를 주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허가없이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가 적용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깡을 현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특히 사기 피해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최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최소 5년 이상 징역· 예시: 가짜 투자 회사가 “카드깡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면 수익 보장”이라며 피해자 100명을 모집 → 피해액 10억 원 → 특경법 적용, 3년 이상 징역▶ 조직적으로 카드깡 영업 및 자금 세탁하거나 가짜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며 대규모 금융 사기 진행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가능· 예시: 조직적으로 카드깡 및 유령 가맹점 운영 → 피해액 30억 원 → 범죄단체조직죄 + 특경법 적용 가능●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운영과 연계된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카드로 카드깡을 시도하여 자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과 연계해 돈세탁 목적의 카드깡 실행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보이스피싱사기 가담 시) → 3년 이상 징역-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3조) 위반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예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1억 원을 카드깡으로 현금화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3년 이상 징역카드깡 후 빚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카드깡을 강요하거나, 고금리 사채업자가 카드깡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 및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0조 (공갈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예시: 불법 대부업자가 “돈 못 갚으면 카드깡 더 해라” 협박 → 강요죄 적용, 최대 5년 징역카드깡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십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10억 규모 ‘카드깡’ 사기 40대 여성 징역 4년출처 : 영남일보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 24일까지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깡 사기를 벌여 총 186차례에 걸쳐 6억7천85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이 여성에게 신용카드 결제 한도 내에서 매출을 일으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10~1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계좌 입금시켜 주겠다며 카드는 내가 일하는 건강식품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테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이밖에 그는 2023년 4~10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모두 89차례에 걸쳐 3억9천94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재판부 판단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자금을 유통한 뒤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폰 담보대출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카드깡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용카드 사용자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카드깡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카드회사에 신고하고 결제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카드깡 제안을 받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비록 가족이라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불법이며, 심한 경우 사기죄로 실형까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의 특성상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함께 사는 가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카드깡'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친족상도례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법적 특례를 말합니다.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24년 6월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대법원 2024도19846]처제 명의로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이유는?카드깡 사기, 피해자는 카드사대법원 형사1부는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실 관계A 씨는 2021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처제 B 씨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B 씨의 휴대전화로 이른바 ‘카드깡’ 방식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2022년 2월까지 총 77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2023년 4월 14일부터 그해 6월 7일까지 카드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1억2456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2023년 7월 3일 13만 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쟁점]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재판부 판단1심은 컴퓨터등사용사기를 포함해 함께 기소된 사기, 업무상횡령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 등을 도박에 사용하고 일부 변제된 돈을 제외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처제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인 처제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로 적시된 인 B 씨는 범행 당시 동거친족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사재판에서 금융기관들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피해자 처제 아닌 가맹점·금융기관으로 볼 여지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사가 피해자 B 씨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 A 씨에게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범죄일람표의 기재 가운데 '신한카드', '하나카드', '케이뱅크', '삼성카드'부분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2024. 5. 3. 자 수사보고(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관련)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종국적으로 카드, 계좌 등 명의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이나 계좌이체의 경우 중간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고, 카드결제의 경우에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가맹점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카드사나 금융기관의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처제의 승낙 없이 처제 명의의 신용카드의 일련번호와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특정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며 검사가 B 씨를 피해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으로 단정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에 대해선 위헌 결정의 예외적 소급 적용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에만 해당한다며 형벌에 관한 법이라 해도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라면,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과거에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친족상도례 조항은 형을 면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하면 오히려 형이 면제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생기므로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참조 : 법률신문, 리걸타임즈, 이데일리 등 관련 기사] [판결 결과] 대법원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846). [사실 관계 및 하급심 판단] A 씨는 ...카드깡 관련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의 강도에 따라 억울한 누명인지, 실제로 가담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 잘못된 대응으로 혐의가 커질 수 있으므로, 사기 혐의가 걸렸다면 즉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카드깡 관련 혐의 유형별 대응✅ 카드깡을 직접 한 경우 (본인이 카드깡 진행)▶ 가능한 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적용 가능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응 방법- 의도 여부 확인: 본인이 단순히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카드깡을 했지만 사기 고의가 없었다면, 선처 탄원서 제출 및 변호사 상담- 금융 피해 복구: 카드사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변제 시 감형 가능- 초범인 경우: 반성문 제출 및 선처 요청으로 벌금형 가능성 높음???? 주의: 반복적 카드깡 또는 피해 규모가 크면 징역형 가능성 높음✅ 카드깡을 중개한 경우 (알선·소개만 한 경우)▶ 가능한 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불법 알선), 사기 방조죄 적용 가능▶ 대응 방법- 중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단순 소개로 실질적 이득 없었다면 입증)- 수익이 없었음을 강조 (단순 소개만 했고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면 형량 낮아질 가능성)- 형량 감경을 위한 반성문·탄원서 제출???? 주의: 카드깡을 지속적으로 알선했다면, 징역형 가능성 높음✅ 카드깡 조직과 연루된 경우 (조직적 범행으로 의심받는 경우)▶ 가능한 혐의: 사기죄 및 범죄단체조직죄 (4년 이상 징역 가능), 돈세탁 혐의 추가 가능▶ 대응 방법-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 (자신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본인이 억울한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적 대응)- 피해자 변제 시 감형 가능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적극 변제 고려)???? 주의: 카드깡 조직의 핵심 역할을 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 가능성 높음✅ 억울하게 카드깡 사기 혐의를 받은 경우▶ 가능한 혐의: 사기 방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의심▶ 대응 방법- 본인이 카드깡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 제출- 대화 내역, 금융 기록 확인하여 자신이 무관함을 증명- 계좌 거래 내역 제공-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음을 밝힘- 법률 전문가 상담 후 경찰 조사 대응???? 주의: 억울한 혐의를 받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잘못 대응하면 혐의가 강해질 수 있음 → 변호사 조력 필수???? 카드깡 사기 혐의 조사 시 대처 방법✅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 본인이 카드깡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금융 기록, 계약서 등 준비- 카드 사용 내역 및 본인의 자금 흐름 정리✔ 변호사 상담 필수- 억울한 경우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대응 전략 마련- 가담한 사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감형 전략 필요✅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 일관된 진술 유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조력 하에 선처 요청✔ 자백을 강요받으면 변호사 요청- 경찰이 강압적으로 자백을 유도하면 즉시 변호사 요청(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재산범죄, 금융범죄, 경제범죄 관련 고소 및 혐의 대응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및 조력법률사무소 이선 : 대표변호사 이재선 : #변호사직접상담#형사#이혼#상간#재산분할#위자료#절도#상해#교통사고#음주#마약#보이스피싱#성범죄#구속#집유#사기#명예훼손#모욕#고소#무죄#승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1 11층 1106호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뢰인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등사용사기 #카드깡범죄사기 #가족간카드도용처벌 #가족간사기처벌 #친족상도례 #카드깡범죄신종수법 #신용카드유도사기 #카드깡사기특경법위반 #카드깡대출사기 #카드깡투자사기 #경제범죄특경법위반 #사기특경법위반 #카드깡금융사기 #카드깡폰지사기 #다단계카드깡사기 #유사수신카드깡사기 #투자사기카드깡악용 #카드깡법적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금융업법위반 #카드도용카드깡피해 #카드깡사기고소 #카드깡사기고소대응 #카드깡사기혐의대처 #위장거래카드깡범죄 #카드깡허위매출혐의 #카드깡업무상횡령 #송파금융범죄상담 #문정경제범죄상담 #강동재산범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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